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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11 05:54
P2P 업체 3곳 첫 승인… 투자자 안전장치 강화됐다
 글쓴이 : 매외웅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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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금융회사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곳이 P2P(개인 간 금융) 업체 중 처음으로 금융 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P2P 금융이란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다. P2P 업체는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체처럼 쉽게 설립할 수 있었지만, 오는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업체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승인을 받은 업체를 통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 3개 업체가 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체)로 최초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업자로 등록했다는 것은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다. 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들을 상대로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적·물적 설비를 잘 갖췄는지, 내부 통제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지금까지 총 41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 중 3곳이 먼저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투자 한도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온투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투자 한도와 세금이다. 기존엔 업체당 1000만원이라는 투자 한도가 있었지만 여러 P2P 업체를 통해 투자하게 되면서 사실상 한도는 의미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한 업체에만 투자하든 여러 곳에 투자하든 관계없이 P2P 총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P2P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율은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진다.투자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는 강화됐다. P2P 업체들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은행 등 투자금 관리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된 투자금은 제3자가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자 계약 체결 시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계약 서류를 건네도록 했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주는 ‘돌려막기’도 금지했다.금융 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자들은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 사고 발생, 청산 업무 처리 절차 등 중요 경영 사항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못한다.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 상품 등 고위험 상품도 취급할 수 없다.중·저신용자 입장에선 대출 시장 확대대출받으려는 중·저신용자 입장에서 P2P 금융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낮출 기회다. 기존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P2P를 통해 연 5~15%의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투자자도 그에 준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이번에 등록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는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누적 대출액 규모는 피플펀드 1조839억원, 8퍼센트 3476억원, 렌딧 2291억원 순이다. 대출 잔액은 피플펀드 2021억원, 8퍼센트 321억원, 렌딧 129억원이다.우선 렌딧은 최저 4.5%, 평균 10% 초반대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피플펀드도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평균 10~14%)을 제공하기로 했다. 8퍼센트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를 중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미등록 업체 이용자 주의해야금융 당국 승인을 받도록 한 온투법 시행은 우후죽순 격으로 급성장하던 P2P 업계의 옥석을 가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작년 8월 230여 개에 달하던 P2P 업체 수는 현재 100여 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 가운데 당국 심사를 거쳐 살아남는 P2P 업체가 많아야 10~20여 곳에 불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8월 이후 미등록 업체는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등록 업체는 제도권 밖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으로부터 구제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윤진호 기자 jinho@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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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G7 출국 직전 정의용에 전화… 전문가 “훈계조 표현, 속국 취급”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맹비난하며 “(미국의) 편향된 장단(偏節奏)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하는 등 한국의 처신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왕이 부장의 발언은 영국 G7(주요 7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출국 직전에 나왔다. 중국이 한국에 ‘미국이 G7 회의에서 주도하게 될 반중(反中) 성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이 같은 왕이의 발언을 우리 외교부는 발표하지 않았다.10일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왕이는 전날 통화에서 정 장관에게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에 가득 차 집단 대결을 선동하고 지역의 평화·안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堅決反對)”고 했다. 이어 “우호적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한은 옳고 그름(是非曲直)을 파악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되, 편향된 장단에 딸려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번 통화는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에 ‘중국’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에 동참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불장난하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이를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는 “반발의 수위가 낮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왕이의 거친 언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한국 정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것을 시사한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왕이의 발언은 아랫사람을 꾸중할 때 쓰는 훈계조의 표현이라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오간 말이 맞나 싶다”며 “한국을 말로만 전략적 동반자라 부르고 실제론 속국 대하듯 했다. 내정간섭을 일삼던 청나라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특히 중국 측은 전날 통화 종료 직후 “상호 합의하지 않은 내용은 공개하지 말자”고 해놓고 민감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통화는) 솔직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솔직한 분위기’란 표현은 양측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헤어졌을 때 주로 쓰이는 외교적 수사다.정부 소식통은 “통화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요청했는데 중국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그저께(8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래 놓고 왕이는 정 장관에게 “최근 국제·지역 정세가 급변하는데 중·한은 제때(及時)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역정을 낸 모양새다.정 장관은 이 같은 왕이의 언급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 해명한 모양새다. 역시 한국 외교부 발표엔 없는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는 정 장관이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만 소개했다.왕이의 발언은 G7 정상회의 개막(11일)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입장에선 반중 메시지가 분출하게 될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달갑지 않다”며 “왕이의 발언은 영국에 가서 처신을 잘하라는 일종의 군기 잡기”라고 했다.한편 한국 외교부는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심화·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엔 없는 내용이다.[이용수 기자 hejsue@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scxd 21-06-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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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ds 21-06-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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